오세훈 “안전엔 타협없고 과잉 정도로 대응해야”

오세훈 시장, 경계경보 발송 관련 브리핑
"1000만 시민 서울시 즉각 조치 필요 판단…혼선은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위급 재난문자 발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먼저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서울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해 발령했다. 서해상으로 로켓 발사했을 때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라 볼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안전에는 타협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의 지령방송을 수신했다. 이후 시는 오전 6시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행안부가 오전 7시 3분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전파해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행안부는 지령방송 중 '경보 미수신 지역'은 경계경보가 발령된 '백령면과 대청면 내 미수신 지역'인데, 서울시가 이를 오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위급 재난문자 발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지령을 받은 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확인을 시도했는데 연결이 안됐으며 비상상황인 만큼 선제적으로 경계경보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오발령의 가능성, 과잉대응의 가능성, 혹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했을 가능성. 이 세가지 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이라며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어떤 경위에 의해서 절차가 진전됐냐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오전에 총리실에 부시장단 보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확한 경위와 사정을 정확히 설명했다"며 "아마 총리실에서 행안부 이야기 듣고 서울시 이야기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리실에서 판단해주시면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혼선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 위해 경보 체계 안내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