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간호법 밀어붙이기는 총선 승리 표 계산”

"민주당,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 강행"
"국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민주,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 않던 법안"
"송영길 돈봉투,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 시선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재투표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유도로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방송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예로 들며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이 31일 2만여명이 규모의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 빼앗긴 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옹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