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과학적 안전성·국제법·국제기준 부합 방식으로 처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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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파견된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연구해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엄정히 대응해왔다"며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며 "이번에 오염수 현장에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 것도 이러한 원칙을 빈틈없이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파견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선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6월1일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되는 점도 언급하며 "그동안 방역 일선에서 헌신해주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불편을 감수하시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