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G7성과 부각 “유럽·중동 등 한국과 외교·국방 등 협력 희망”

여의도연구원 주최 '윤석열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토론회
유성옥 "전방위 대북심리전으로 북핵 고도화 전략, 체제 종말 공포 내부로 확산해야"
신각수 "외교성과, 대화로 국민 이해 높여야"

지난 11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공군 주관으로 6·25전쟁 항공전 영웅이며 1,000여 명의 전쟁고아들을 구출하는데 기여한 고(故) 딘 헤스(Dean E. Hess) 미국 공군 대령의 8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로고를 부착한 한국 공군 KF-16(위 부터 2대), 미국 공군 F-16(아래부터 2대) 전투기가 우정비행을 하는 모습. /제공=공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4일 "현재 유럽·중동·동남아 등 세계 각국이 한국에 주목하면서 외교·국방·방산 전분야에 걸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윤석열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및 주요국들과의 정상회담도 그 결과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윤석열정부는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인태지역에서의 맞춤형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신각수 전 주일대사 및 전 외교부 차관, 이인배 통일교육원장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유 이사장은 24일 "전방위 대북심리전을 통해 김정은의 핵 고도화 전략은 체제 종말을 가져올 뿐이라는 논지를 북한 내부에 확산시켜야 한다"며 "'워싱턴선언'은 그간 김정은이 구사한 북한의 핵 공갈을 무력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 공갈은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적 자세로 이어지고 나쁜 갑을관계 구축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한국이 '핵 인질화'됐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은 전방위적인 대북심리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대북정보 유입과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공론화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흔들고 김정은의 핵 고도화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대북 압박을 초래해 체제 종말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북한 체제 내부에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는 힘으로, 심리전에는 심리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기본 원칙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가공할 대북 응징력과 보복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존립을 위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 효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종말(end of regime)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거론하며 "김정은에게 핵 고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부여했다"고 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 전환이 열매를 맺는 성과를 이뤘다"며 "한·미 동맹의 내실을 강화해 우리의 어려워진 전략 환경 대처에 중요한 외교 수단을 확보했다"면서 "미·중 대립 상황에서 우리 외교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 복원 과정을 본격화해 한·미, 한·미·일 관계에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성과에 비해 국내 평가가 낮은 것은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화와 소통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일 관계 안정에 중요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자세를 꾸준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