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위기의 아시아’, 건전재정·성장기반 다질 때”

ADB 연차총회 첫날 전문가 토론
공급망 안정성 살려 역동성 회복
규제 풀어 국경 간 자본흐름 보장
보조금 왜곡 축소…세수확보 노력

팬데믹으로 아시아에 닥친 탈세계화, 인구 고령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건전재정을 도모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막 첫 날 주최국 행사로 열린 '한국 세미나의 날' 첫 세션에서는 '아시아 경제여건 분석 및 복합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중일과 태국의 경제전문가들이 혜안을 모았다. 전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사와다 야스유키 동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세 명의 전문가 모두는 건전재정을 도모하면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동시에 요구돼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결정이 힘들어지는 상황인 데 의견을 모았다. 탈세계화, 인구 고령화 등 아시아 지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단 것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에 대해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부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회복해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를 이루고 산업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 개혁, 탈탄소화를 위한 전환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다음 토론자로 나선 투 용홍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정학적인 갈등에 의한 식량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무역분절화, 팬데믹 때문에 3%에 그쳤다"며 "정부 지출은 확대를 하면서도 지자체, 지방정부 채권발행과 인프라 투자 비율을 높이고, 세금 납부 비중을 많이 줄여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은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제를 대폭 축소· 완화를 했었고, 무역과 투자의 원활함을 위해 21개의 자유무역시범구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국경간의 자본 흐름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차나 와캄디 전 태국중앙은행 부총재는 "(향후 닥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왜곡된 보조금을 축소해야 하고 다방면의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싱가폴, 필리핀 등 국가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해가고 있지만 태국은 상당히 느린 상황"이라며 "채권금리가 이미 올라간 이후에 비로소 정책금리를 인상해 한발 늦었단 비판도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태국과 같은 개도국 상황을 보면 경제구조개혁의 속도가 느리다"며 "디지털인프라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제도와 프레임워크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았던 사와다 교수는 인구고령화 대비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앞서 극심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선례를 통해 공적연금 도입 등 선제적 정책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첫 날 '한국 세미나의 날' 첫 세션에서 '아시아 경제여건 분석 및 복합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