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 확대·개편…농가 안정·미래 농업 도약 집중

농식품부, 연내 도입방안 마련
내년 3조·2027년까지 5조 확보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편 착수
고령농 이양직불금·농지연금 연계
청년농 육성·전략 작물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경영안정 강화, 미래 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직불제의 확대 및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 여파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덜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업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의 핵심 과제는 농가 경영위험 완화 및 중소농의 소득 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가별·품목별 수입(소득) 정보에 기반한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3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수입과 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가별 수입·매출액을 파악·검증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편에도 착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중소농 소득안정, 논·밭 간 지급 형평성,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농가 유형별 소득 안정 효과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도 현장 적합성 및 공익기능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현재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용, 공익기능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의 벌칙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농지 이양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그리고 농지연금과의 연계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선 농업인력 구조 및 농가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경영이양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이양직불제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지를 매도해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단 기존의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모두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 아닌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영농활동에서 은퇴하는 경우 직불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은행이 고령농으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최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농 초기 청년농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도 대폭 확대해 청년농 3만 명 육성 로드맵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문이 다양한 선택직불제의 확충이다.

대표적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방안을 둘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밀·콩의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가루쌀·논콩 100만원(ha당), 조사료 430만원(ha당)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책정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직불제 관련해 인증농가를 규모화하고, 인근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불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예산은 2024년 3조 원 이상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