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고물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전체 청년 중 2.4%(24만4000명)를 차지하는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필수적 사회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책대상을 소득기반이 아닌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과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자활사업과 민간기업의 연계·협업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 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면서 "내년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을 수립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 복지"라면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전문계고·구직단념청년 등 취업취약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각 부처의 2024년 예산 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각 부처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