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제휴언론 심사’ 공정성 도마

언론계·정치권, 국회 토론회 개최서 지적
심사기준·심의위원 '전문성' 부족 등 공감대
"제평위원 1명에 150여 매체 배정"
연2회 평가, 2심·3심제 필요성도 제기돼
정치편향성·아웃링크 금지 개선 요구도

네이버 본사 /연합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불합리한 운영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평위 자체의 존재 근거에서부터 심사 기준이 주관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19일 언론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제평위 구조와 심사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는 네이버 등 거대 포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포털뉴스'가 언론 시장을 장악해 건강한 여론 형성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전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는 "2020년 11월 각계 전문가 16명(언론사·포털사·언론유관단체·학계 등 소속)을 대상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제평위 운영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며 "또 전문가들은 (제평위) 기사 건수 기준이 불필요한 기사 양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체 기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평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검색제휴 신청 매체 경우 심사위원 1명이 배정받은 언론매체는 네이버는 평균 153.3개, 카카오는 97.2개였다"며 "비상근인 심의위원이 실제 1개월 정도 짧은 평가 기간에 깊이 있는 평가를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나선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변호사)는 제평위 심의위 평가 시기와 단심제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심의위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열리는 시기가 적은 편"이라며 "적어도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단심제가 아닌 2심·3심제로 더욱 공정한 절차를 통해 판단 기회를 줘야 공정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평위 아웃링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과거에는 아웃링크를 할 경우 콘텐츠 제휴사들이 광고성 아웃링크를 제공해 문제가 생겨 전면 금지했지만 현재는 기술적 수준이 달라진 점을 강조하며 "낡은 약관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웃링크는 포털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제평위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7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제평위 구성원 개편방침을 두고 좌편향성이 우려된다며 '8기 제평위 구성안' 폐기를 촉구했다. 언총은 "제평위 구성에 추가되는 한국지역언론학회·한국여성민우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으로 사실상 '좌파 원팀'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제기되는 제평위 비판에 대해 네이버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