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민생현안 시급...국힘 법사위 운영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 법사위에 "소극적,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운영 멈춰라"
방송법 2소위 일방 개최는 즉각 중단 요구
"민생 현안 시급한데 국힘은 책임 방기하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 중단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1소위, 2소위 개최는 물론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2소위와 타위법 심사만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의사일정 협의 제안을 철회하고 나서도 철회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1소위 개최, 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제 제한 없는 현안질의와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촉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상정을 제안한 특검법"이라며 "야당이 길을 텄으니 여당이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해 정상적으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야당 주도 방송법에 대한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조제도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거능력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1소위 개최를 미루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여당의 무책임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쏟아지는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질문 회피하려는 여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국민적 여망이 높은 고유법안 심사를 회피하고 타 상임위 의결 법안의 심사만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든 권력 핵심의 치부를 감추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법사위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