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인구붕괴 전북’ 지방소멸 지표서 ‘허우적’…‘광대법’ 등 대책 마련 절실

2021년 179만 4000명으로 급기야 180만선이 무너져
매년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늘어

전북지역 인구감소 현상이 빨라지면서 지방소멸이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유출 심화, 심각한 노령화 등으로 이러한 현상은 날로 심화되는 형국이다. /제공 = 전북도

전북지역 인구감소 현상이 빨라지면서 지방소멸이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유출 심화, 심각한 노령화 등으로 이러한 현상은 날로 심화되는 형국이다.

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1 미만이면 소멸 위험 주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1975년대에 가장 많은 249만 8000명을 기록했으나 1980년 232만 9000명에서 1990년 204만 7000명으로 200만대를 간신이 유지하다 1995년 192만 2000명으로 200만이 붕괴되더니 2005년에는 181만 7000명으로 190만까지 무너졌다. 2021년 179만 4000명으로 급기야 180만선이 무너진 전북 인구는 오는 2030년엔 169만 100명, 2050년엔 149만 300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지역의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8년 1만 1명에서 2022년 6912명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청년 인구도 최근 5년간 4만 547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매년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중·고교에 이어 지역 대학의 학령(취학) 인구 감소와 학교 붕괴로 이어지면서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최근 분석한 '한국경제 주요 이슈와 지역경제'에서 2001년 이후 20년간 전북 인구감소 요인을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등으로 분해한 결과 사회적 요인이 총인구 감소(-21만9599명)의 112.3%를 차지했다.

전북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청년층 순유출 및 고용문제가심각한 수준이다.

2001년 이후 20년간 전북의 청년(20~34세) 순유출 규모는 22만 6000명으로 전북의 총 순유출 규모(24만 6000명)의 92.1%를 차지했다.

전북의 청년(20~29세) 고용률은 2019년 기준 46%로 전국 평균(58%)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18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인구감소에 전라북도가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관련 기준 개정으로 조직을 현행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북도의회 임승식 도의원(정읍1)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속도가 더 빨라지기 전에 출산 지원 정책과 함께 아동돌봄 및 보육, 교육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수봉 의원(완주1)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대도시권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광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