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철저히 강구하라”

"2차전지·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전략회의' 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명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합원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 측에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120곳)에 그쳤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데 전날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노조 측이 정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윤 대통령도 이날 참모진에 관련 대응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