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발전전략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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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생활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 및 행정혁신 분위기 확산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홍석표 봉화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읍·면 부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위법령, 자치법규, 각종 지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 등을 경제, 농·축산업, 산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38건이 발굴 제안됐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발굴 안건 등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홍석표 부군수는 "군민의 규제개선 관심도와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