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한 ICC 조치는 ‘정당’”

푸틴 겨냥해 "명백한 전쟁범죄"
러시아 "법적 효력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을 배경으로 발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제공=EPA 연합뉴스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ICC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ICC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ICC는 전쟁범죄 등 국제사회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ICC 당사국이 아니다. 다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범죄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