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책,지역경제,취약계층 등 세밀히 챙기며 맞춤형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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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업 △고용 등을 각각 책임지는 4개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역 물가안정·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내수 회복 등 2개 분야도 심도 있게 다루며, 각별한 관심도 나타냈다.
이번 4+2 비상경제 대응 관련 총 사업비는 960억원으로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추진과제 33개 가운데 14개가 취약계층 분야에 해당하는 등 고물가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도 세심하게 챙긴다.
◇ 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업, 고용…4대 대책반 운영
올해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올랐으며, 특히 전기·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은 28.3%나 상승했다. 이 같은 높은 물가 상황 대응을 위해 시는 문화경제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경제 대응 물가대책반을 구성한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가파르게 오른 기름값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LPG·CN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보강한다. 올해에도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을 운용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업체별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보증과 연계해 2% 이자차액을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새롭게 마련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을 보탠다.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육성자금을 조성해 매출 규모별로 업체당 최대 2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로봇 기업 창업 및 생산공정 로봇 자동화 컨설팅 지원 △연구개발(R&D) 기관 연계 5대 특화산업(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기술 고도화 지원 △금형기업 지능형 디지털 전환사업 등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 발굴 및 뿌리산업 재도약을 이뤄 지역경제가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도록 뒷받침 한다.
고용대책·일자리 확충에도 역량을 쏟는다. 최근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시민들이 고용둔화를 더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정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부천일자리센터와 일드림센터를 통해 취·창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를 제공해 삶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또한 관내 배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법·대처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안전장비 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배달업 종사자 사고율이 높아진 반면 이들에게 필요한 이륜차 안전교육은 없는 상황에 대응해 시에서 올해 새롭게 사업을 준비해 추진한다.
◇ 취약계층을 더 따뜻하게…내수 회복에도 총력
취약계층은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챙긴다. 시는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큰 부담을 마주한 저소득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긴급 지급했다. 경기침체·에너지 가격 폭등·한파가 연이어 덮쳐 취약계층 겨울나기가 여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한 민생안정 대책이다.
또한 △24시간 긴급상황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보육 △취약계층 필수생활요금(이동통신·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감면 신청 대상자 확대 발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생계급여 4인 가준 162만원, 의료급여 1인 최대 300만원) △청년(만 19~34세)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금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교통약자(보행 장애·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등 취약계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도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냉방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 지원하고,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초 한파와 에너지비용 급등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대 설치·운영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기부식품(푸드뱅크·마켓) 이용자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원 강화 △생계형 체납자 등 부담경감 지원 △사회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운영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디지털격차 완화 등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가라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회복을 도모한다.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축공사 현장에 지역 인력·기업 장비·자재를 활용하는 '부천형 신(新) 뉴딜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간 발굴한 비상경제 대응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통합해 집중 관리·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1부서 1사업'을 원칙으로 부서 차원에서 하나의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전담으로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며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각종 사회·경제적 리스크에 대응한 신규과제를 발굴해 나간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서민·소외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이 경제침체로부터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발굴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