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새 합의…자유교역 보장

영국-EU,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 수정 합의
영국-북아일랜드 간 자유교역 보장·주권 보호

27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에서 리시 수낵(왼쪽) 영국 총리와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AP 연합

영국과 EU(유럽연합)가 오랜 현안이었던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약에 합의하면서 분쟁 악화를 피하게 됐다.

영국 일간 더가디언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윈저에서 회담한 뒤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결정적 돌파구를 만들어 기쁘다"면서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관계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합의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의 어떠한 형태의 장벽도 없애고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한다.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이 넘어올 때 목적지별로 '녹색 줄'과 '빨간 줄'로 구분해서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물품이 인증업체를 통해 '녹색 줄'로 오면 검역과 통관이 면제된다. 밀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검사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또 북아일랜드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영향력도 제한한다. EU법이 회원국에 적용될 때 민주적으로 선출된 북아일랜드 의회는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국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을 영국 정부가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국 영토에 속하는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시장에 남아있어, 북아일랜드 안팎에서 정치·외교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2021년 북아일랜드 협약이 발표됐지만 미봉책일 뿐이었다.

영국과 EU는 얼굴을 붉히며 맞붙었고 북아일랜드에선 연방주의자들이 연정을 거부해 정세가 불안해졌다.

이제 관건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수긍하고 연정에 응할지 여부다. 수낵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