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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19일 쌀 적정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이유로 2024년부터 신동진과 새일미 두 품종을 추가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완전 중단키로 했다.
신동진 벼는 농촌진흥청에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한 품종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들은 "사전에 농민들과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단순히 다수확 품종을 매입 품종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농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동진벼는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품종이자 그 우수성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발끈했다.
나인권 위원장 등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매입 품종을 변경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농가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므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품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라며 "최소한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소통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선택하여 생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향후 임시회에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