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박사 “대통령-지자체장의 리더십‧협상력 발휘돼야 공공갈등 해결 가능”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협상력 성패 집중 분석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새로운 지방시대, 수도권의 상생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홍국 박사(둘째줄 왼쪽 세번째)를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지방자치학회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 지방정부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리더십과 협상력이 발휘돼야 공공갈등을 해결하고 국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같은 리더십과 협상력이 심각한 국내외 도전과 위기 상황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새로운 지방시대, 수도권의 상생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은 공공갈등에 대한 주요 6개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협상력이 발휘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행정성과와 함께 공공갈등이 해결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다양한 행정경험과 함께 TBS 보도국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인으로서도 활동해온 김홍국 전 대변인은 이날 정책포럼 백가공명-행복한예술재단 공동세션으로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도자의 리더십과 협상력이 성공적인 국정 및 지방행정을 이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개 항목 중 7개 영역에서 갈등지수가 1위로 나타났다”며 “특히 세대 갈등과 빈부 갈등을 포함해 정치이념 갈등, 노사 갈등, 환경 갈등 등 공공 영역에서의 갈등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에서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과 사안들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진 채 서로 얽혀있다”며 “해결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제3자의 개입에 따른 복잡성이 크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리더십과 협상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공공갈등 해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청계천 복원 사업, 경주 방폐장 사업, 경기도 계곡 청정화 사업을 들고, 여기에는 수천회의 회의와 공청회, 사업설명회, 대언론 홍보 등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직접 갈등현장에서 협상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서며, 중앙정부와도 소통한 단체장들의 협상력과 리더십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적된 부안 방폐장 사업, 밀양 송전탑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지도자의 독단적인 행정과 일방적 지시, 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 및 설득 미비와 찬반측 편가르기, 정확한 정보 제공 없는 일방 강행, 치밀한 협상과 조정 과정없는 불통,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원칙 등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갈등의 성격이 큰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도자가 과거형의 일방적이고 하향 지시 방식의 과거형 행정을 벗어나야 하며, 주민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소통 및 숙의 과정, 적극적인 조정과 협상 및 설득과 이해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자는 무엇보다 카리스마가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과 함께 권한 위임, 의사소통, 상호 신뢰, 정보의 공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홍보전략과 같은 현대적이면서 변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특히 갈등이 발생해 극대화됐을 경우 상대방과 적극 대화하고 해결책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학에서 중시하는 ‘황금의 다리’를 놓아야 하며, 상대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준비해 적극 소통하며 협의에 나서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공공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각 지역의 의과대학 및 공공기관 유치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달빛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 등을 들고, 다양한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협력과 조정 및 주민, 시민단체, 언론과의 적극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정책포럼 백가공명과 행복한예술재단이 주최한 가운데, 허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양정훈(수원대 교수),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주상현(전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 손정주(전 카페베네 상무이사), 김태완(서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용택(행복한예술재단, 해피아르떼 대표이사), 김현성(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 국선희(전 전북대 교수), 최순호(서울디지털대 교수), 황인걸(대명하이테크 이사) 등 학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신임회장. /사진=한국지방자치학회

한편 제27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에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취임했다. 오는 2024년 2월까지 회장 업무를 맡게 된다. 전 교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 위원 및 규제혁신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