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은행 과점 체제 깬다…“핀테크 은행 인허가 확대 검토”

영국 '챌린저 은행' 도입 사례 검토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등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은행 인허가 확대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영국의 사례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챌린저 은행'들이 금융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챌린저 은행' 인허가를 확대한 영국 사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산업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챌린저 은행을 금융권에 대거 진출시켰다.

챌린저 은행이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등 특정분야 핀테크를 접목시킨 형태의 은행이다.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는 차이가 있다. 은행업의 경우 단일 인가 형태지만 인가 단위를 낮춰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할 경우 5대 은행처럼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중인 단계"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나와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권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배경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을 둘러싼 '이자 장사' 논란 배경이 은행 과점 체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 해결해보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