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中정찰풍선 · 북핵 겨냥...3각 공조 강화해야 (종합)

조현동 "비핵화 없는 평화 가짜 평화"
셔먼 "중국 풍선 영토침해...합법대응"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한미일 외교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의회를 갖고 중국 정찰풍선 사태와 북핵 문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미국 영공을 침공한 중국 정찰풍선을 비판하며 미국의 지지를 표했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조현동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하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했다.

지난주 있었던 미군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 사건을 계기로 미중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합심해 중국을 동시 규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역시 자국에서도 정찰풍선이 관측됐다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3국 외교차관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풍선은 중국 정찰기구였으며, 우리는 군사지역 보호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격추했다"고 언급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 정찰풍선이 지난해 10차례 이상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차관은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고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부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리 차관도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고 미국은 이에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며 보다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이 주권을 보호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일본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간 공조 강화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도 "북핵을 억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의무준수를 강조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 이행과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이달 초 예정됐던 방중을 취소한 블링컨 장관이 이번 주말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의 만남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미국 이익에 부합하고 옳은 상황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언제든 중국과의 대화에 문이 열려 있다"며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MSC를 계기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각국 외교장관을 비롯한 중국과도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