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2023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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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23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 조사' 결과 올해 경영성과 전망에 대해 매우 악화될 것 36.5%, 다소 악화될 것 37.3%, 현재 수준 유지 17.2%, 다소 개선될 것 8.1%, 매우 개선될 것 1%로 응답해 부정적인 전망이 73.8%에 달했다. 이를 소상공인의 고용 규모별로 비교해본 결과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끼리만 근무하는 경우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수치가 76.8%로 평균치를 웃돌았고 1~2명인 경우는 70.5%, 3~4명인 경우는 68.3%, 5~9명인 경우는 67.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영성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매우 나쁨 44.6%, 다소 나쁨 31.1%, 보통 21.1%, 다소 좋음 2.5%, 매우 좋음 0.7%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끼지만 근무하는 경우 경영성과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수치가 49.3%, 1~2명인 경우는 42.5%, 3~4명인 경우는 31.7%, 5~9명인 경우는 27.5%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이 66.3%, 원부자재 가격 인상 41.6%, 경영자금 조달·금융비용 증가 32.7% 순으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서 임대료 등 고정비 29.7%, 인건비와 인력확보 28%, 공공요금 상승 19.3%, 과당 경쟁 15.1% 등의 순이었다. 경영성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38.8%, 고물가에 의한 원가 상승 20.3%,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19.3% 등이 나란히 상위를 기록했다.
다만 업종별로 응답률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미용서비스업, 숙박·여행업, 외식업, 도·소매업 등은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을 평균보다 높게, 제조업과 외식업은 고물가에 의한 원가 상승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술·스포츠·여가·교육·수리·기타서비스업과 제조업은 부채 증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을 평균보다 높게 꼽았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악화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은 지방의 응답률이 수도권에 비해 7%포인트 높았다. 반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꼽은 비율은 수도권 소상공인이 지방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강화해야 하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으로 '대환대출·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가 64.2%로 응답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소상공인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세제 혜택 확대 39.1%,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34.8%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9년 말 1.25%에서 현재 3.25%까지 인상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만 연 4.93~8.11%에 달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이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이 무엇보다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 핵심과제(중복응답)'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35.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사회안전망 구축 35.2%, 소상공인 인력지원 방안 마련 34%,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18.6%,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11.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