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지속… 법인세·경찰국 예산 관련 이견

與 “3%p 준하는 법인세 인하” 野 “의장 중재안 수용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연일 이어지는 협상에도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9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 사이에도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안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협상을 벌였다. 세 사람은 전날에도 회동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낸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5일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용을 보류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가 1%p로는 부족하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예비비 지출도 해당 기관이 적법하지 않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이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항 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에 관련해서는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라서 저희로서는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며 "좀 더 협의를 이어가려 한다"고 했다.

여야는 남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계속 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헤어졌다"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회동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도 필요에 따라 만남이나 유선상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