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통과…“독재자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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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켰다. 외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을 구두표결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2022회계연도에 종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회계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북한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재자 아래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연내 통과는 어렵고 내년 회기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에 상원을 통과하면서 다음 주 내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연내 재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