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중단시 일 최대 46억 피해”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를 옮기는 레미콘 운송 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는 총 244개로 이 가운데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이는 2일 기준(128곳에서 46곳)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LH는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과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될 경우 약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