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초 ‘환경특별사법경찰’ 활약..“시민 건강권 확보 기대”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기소 의견 송치율 증가
최근 3년간 환경 법규 위반행위 고발 건수 도내에서 가장 많아
강력한 단속·지원 병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북도특사경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성인용품점 1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제공=전북도

전북 익산시가 전북도에서 최초로 도입한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환경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20년 특사경 도입 이후 환경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환경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송치 건수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이 225건, 45.7%로 가장 높았고 김제 81건, 정읍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가축분뇨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53건, 대기 35건 순이었다.

송치 건수는 2020년 67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66%나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58건으로 연말까지 1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20년 지역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환경특사경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직원 3명이 수사 권한을 받아 가축분뇨와 폐기물, 악취 배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 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직접 수사하게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특사경 출범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단속과 지원을 병행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