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 해결될 기미 보이자 반도체가 문제

자동차 업계의 걱정거리인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릴 기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번엔 미국이 자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통제키로 해 또 한 번 우리 기업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지 걱정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최고 먹거리인데 전기차 보조금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 해소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11월 4일까지 수렴한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량 2위에 올랐지만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다. 2025년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데 그때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일본과 유럽 자동차 업체도 미국에 생산라인이 없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다행히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 전기차 보조금은 해결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했는데 해외에서 생산됐어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면 미 상무부가 수출을 통제한다.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정을 앞두고 중국 슈퍼컴퓨터나 AI(인공지능) 개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어 걱정이 크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설계 등 원천기술은 미국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 기술을 쓰지 않고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게 세계 각국의 현실이다. 정부와 해당 기업이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FDPR 타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FDPR은 반도체 패권을 확보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인데 우리 기업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지혜를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