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문수 위원장, 노동개혁 어깨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고 지난 4일에는 취임식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제가 노동개혁인 만큼 인선에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다. 김 위원장도 이날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목적부터 규정했다.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양대 노총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김문수 위원장의 임명에 한국노총은 "진영논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노동계의 우려를 표했고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을 '반(反)노동 인사'라며 반발했다.

이런 반응에 김 위원장은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 돌아보겠다"면서 몸을 낮추면서도 "저보다 친(親)노동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했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오래 한 데다 경기지사로서 시야를 넓혀왔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어울린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에 찬성하는 민주노총 등에서 반발하는 것 같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각각의 제도들이 노동개혁의 목적인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는지' 열린 마음으로 따져간다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도 없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뛰었고 또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특정한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들을 살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 특히 열악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을 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대 노총도 그를 거부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한국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버금가는 일을 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