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 매각 거부해야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8만여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 (유)조도풍력발전에 넘겼는데 거래 금액은 5000만 달러(약 717억원)다.

새만금 해상풍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4400억원을 들여 99.2MW(메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 준공 후 향후 25년간 무려 1조20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사업권을 판 사람은 전북대 S교수. 그는 친인척과 2015년 해상풍력 회사를 세웠는데 100%의 지분을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걱정되는 것은 사업권을 인수하게 될 태국의 조도풍력발전이 중국인 소유라는 점이다. 매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만 남았는데 승인이 된다면 새만금 해상풍력이 중국 손에 들어간다. 군산 앞바다의 해상풍력 사업의 주인이 중국인이라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산업부는 새만금 해상풍력을 중국인 손에 넘겨선 안 된다.

새만금 해상풍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5년 전기사업 허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빛을 보지는 못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S교수는 2021년 자본금 1000만원으로 ㈜더지오디를 세워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는데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새만금에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들어서는데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도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새만금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핵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과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라도 발전시켜야 한다. 당장은 새만금 해상풍력이 중국인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