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주택용은 1㎾h당 7.4원, 산업용은 최대 16.6원이 인상되는데 이 정도로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축소되지 않기에 수차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정부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원전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탈원전에 나섰는데 최근에는 이권 카르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추진 시 2022년부터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에 따른 비용증가를 추계하고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설비용량이 같을 때 원전의 전기생산량이 태양광의 5.7배일 정도로 태양광이 경제성에서 크게 뒤지는데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려면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원과 같은 세금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위법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그동안 황폐화됐던 원전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청구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앞으로 전기요금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이 문 정부에서처럼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추진 시 2022년부터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에 따른 비용증가를 추계하고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설비용량이 같을 때 원전의 전기생산량이 태양광의 5.7배일 정도로 태양광이 경제성에서 크게 뒤지는데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려면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원과 같은 세금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위법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그동안 황폐화됐던 원전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청구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앞으로 전기요금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이 문 정부에서처럼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