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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시장 안정화에 힘 보탤 한미협력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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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0. 03. 17:55

최근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달러 초강세는 비단 원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달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화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원화가 약화한다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더라도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물가관리, 외국인 투자 등에 몰고 올 부정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대응에 부심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를 미국만큼 빠르게 인상하면 원화 약세 문제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들 부채 부담의 빠른 증가가 걱정이다. 그렇다고 자칫 어설픈 외환시장 개입은 헤지펀드 등의 공격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계획과 적기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경제의 체질 개선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정부당국에 실기하지 않는 개입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만성적인 적자사업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어려운 주문을 낸 셈이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지난 1일 한·미 경제수장들이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한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달러를 거둬들여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마당에 미 연준이 긴축의 효과를 줄이는 통화스와프와 같은 조치를 한국하고만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의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언제든 앞장서 해결에 협조한다는 의사 표시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한·미 간 협조가 구체적으로 제시될수록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준만큼 빠르게 올려야 할 필요성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등이 안정을 찾아가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 장단기적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가는 데 한·미간 협력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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