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정책위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윤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공동간사를 맡는다.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됐다.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이 중점 논의됐다.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됐다.
우선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하고,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추진된다.
또한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 규제 가능성이 산업성장에 저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메타버스가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유통 생태계 구축, 산업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도 나선다. 위원회는 동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하여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연내 확정·발표한다.
민간위원인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위원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민간의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속 넓혀 나가고, 금번 규제 개선이 기업들로 하여금 마음껏 데이터 기반 비즈니즈 혁신을 꿈꾸도록 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