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수의견 상당 분량…끝까지 다퉈볼 만”

판정문 400P 중 한국 정부 승소 의견 40P
韓 "상당한 분량, 판정 취소 검토 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판정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이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판정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판정문 분석이 선행돼야 해서 판정 취소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진행 상황은 기회가 될 때마다 국민들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례를 분석해봤다. 판정이 내려진 사안 중 10％ 정도에서 판정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됐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가 전달받은 판정문은 400페이지로 이 가운데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소수의견만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상당한 분량이고 흔치 않은 경우다. 이런 부분이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직 판정 취소 신청 여부도 정하지 않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