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 지정 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재원과 특례 등 행·재정적 지원 제공
자치단체별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한 과도한 규제

사진은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한정수 의원(교육위원회)이 의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장면./제공 =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한정수 의원(교육위원회)이 30일 오후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지정 후 매년 1조원을 지원해 인구감소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도록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전북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기금의 취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기금의 출발 자체가 정부주도의 소멸대응정책 한계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지역소멸을 늦추기 위해 지자체별 매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전주대 임성진 교수는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세계가 탄소종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북을 전환성장·탄소중립의 허브로 이용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종합토론은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신현영 전라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지역활력을 통한 도민 삶의질 체고 및 체류인구 확대를 기금 활용방안의 목표'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조태봉 순창군 행정과장은 소멸기금의 지방비 매칭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광역분 기금이 시군의 매칭을 요구(6:4)하고 있어 보조율 상향등 시군 대표 인구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대응정책이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론자 모두 공통적으로 지자체별 기금활용의 자율성과 기금의 규모 확대 필요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