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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에게 받는 수수료·사용료와 공금통장 이자 수입 등을 은행 방문 없이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시설 사용이나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사용료·수수료와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공금통장의 이자 수입 등은, 그동안 담당자가 고지서와 출금전표 등을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시 돼 왔다.
은행이 원거리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에는 각종 서류를 지참해 출장을 가거나, 은행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 수입금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 강동구에서 115억 원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인터넷뱅킹 사용을 금지했고, 결국 각 기관에서는 수입금을 은행에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13년 3월 인천의 구청 공무원 2명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덜미가 잡혔다.
동구청 A씨는 2006∼2011년 교통과와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공금 관리 업무를 맡아 불법 주정차 과태료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다른 공무원 B씨는 2011∼2012년 연수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들어있는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1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최근에는 인천체육회 요트부 감독이 공금 58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기관과의 시범운영을 통해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만으로도 위택스에 접속해 즉시 수입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달 '누구나 따라하는 간편 매뉴얼'을 지자체 최초로 제작, 인천시 전 부서(군·구 포함)와 11개 광역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시는 이번 수입금 업무 처리 개선안을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비대면 행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행과 선례를 벗어난 발상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공공기관에서 횡령 사건이 최근 잇따르자 시는 지난 4월부터 △주기적인 공금계좌 검사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출금 전면 금지 △고액 입출금 시 알림문자 발송시스템 도입 △지정 은행 영업점에서만 대면 출금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