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사업과 관련된 군비 부담액만 약 1320억,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410억원"우려 표명
|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2단계 시행 등으로 지방재정의 역할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군비비율의 의무매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가 감소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3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도 현저히 감소 될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수소산업 육성,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삼봉도서관 건립 등 대규모 SOC사업과 관련된 군비 부담액만 약 1320억에 이르고,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410억원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 밖에도 다양한 세출요구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완주군 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의원은 "2024년 11월 테크노밸리 2산단 미분양 될 경우 발생될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부담비용 1,284억원, 감사원의 '우발부채 관리·감독 부적정'에 따른 주의요구로 인한 지방교부세 712억 패널티가 가장 큰 잠재적 요인"이라며, "만약 2산단의 성공적 분양으로 매입확약 부담비용 및 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 2산단 분양률은 30.6%로 2024년까지 100%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김의원은 "현재 우리군은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때이며, 예산효율성 극대화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완주군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우선 사업 및 그 순위를 명확하게 선정하고, 관련 예산확보 및 효율화, 재정건전성 증대에 힘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