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눈치만 보는 파견인력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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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와 원활한 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회의 인사권독립 보장과 항의 차원에서 파견인력 복귀를 요청했다.
안성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시의회 전체 직원 15명 중 12명을 시로 복귀시키면서 후임 인력 배치 인사를 제때 하지 않아 한동안 직원 3명이 시의회 전체 업무를 보는 상황이 빚어진 전력이 있다. 시의회가 반발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이처럼 인사 때마다 의회를 무시하고 시장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파견인력으로 의회를 운영하라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안성시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한 시의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안성시 인사명령을 본 후 안정렬의장은 생각을 정리하며 파견직 전원 복귀요청을 하고 전문위원실을 찾아 그동안 고생에 고마움을 표하며 보직을 받지 못하고 행정과로 대기발령되어야 하는 것에 무릎을 꿇어 미안함을 표했다. 그동안 전문위원들이 집행부 사무관을 기준으로 직책 수당에서 수백만원 적은 연봉을 감수하며 고생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어도 시장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고 의회 내에서 사무처 공무원들이 집행부 복귀 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의회 내 정보를 집행부에 전달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등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회인사권독립 문제는 빠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성시와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의회조직을 만들어나갈 것이며 의사과장, 의사팀장, 의전팀장 등의 공백으로 의사일정의 정상화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정열 의장은 "의회인사권 독립의지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미가 큰 만큼 초기의 혼란을 부정적으로 만 보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섭 의원은 "인사권이 독립됐으니 사무처의 인사는 시의회와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야하는 사안이다"며 "시장의 인사독단으로 의회를 무력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