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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중 차령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2017년 이전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차량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7월 7일 ~ 8월 7일) 공고 기간을 지나고 8월 중 체납처분 집행 중지 후 해당 차량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재기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을 보호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