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면적 축소안 문제점과 개발면적 현실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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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 평택시의회가 후원에 마련됐으며 좌장은 이동현 평택대 총장직무대행, 토론자로 이학수 경기도 의원, 허서영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서기관, 변백운 평택시 항만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제4차 항만배후시설 부지 종합계획 수립’ 중간발표회에서 평택항 2종 배후단지에 대해 183만8천㎡에서 59만5천㎡로 개발 면적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담은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수부가 계획수립 시 평택항 2종항만배후단지 면적을 산출한 ‘정량적 분석’이 평택항에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현 총장직무대행은 “(2종 배후단지의 경우) 1종 배후단지를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종 항만 배후단지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타 항만과 다르게 도심과 분리돼 있는 평택항은 정량적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항만과 도시가 서로 협력해 발전하고 관광, 레져, 유통이 어우러지는 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백운 항만정책관은 “해수부는 2종 배후단지를 축소한 만큼 1종 배후단지 면적을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수년간 평택시는 2종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그러나 2종 면적을 축소한다는 것은 평택항에서 사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렇듯 국가 정책이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제안돼다 보니 국가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학수 도의원은 “평택항의 미래 비전을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항만개발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일이다”며 “해당 배후단지 면적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평택항 발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이끌어 낼 것리다”고 덧붙였다.
허서영 서기관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분들이 개발면적과 사업방식 유지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고 항만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와 계석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아직 용역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