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환영…차질없이 추진 당부”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제 운용의 주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주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위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새 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협은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무역과 경제의 향후 5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중차대하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새 정부와 함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뛰어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1조원 상향한 것과 관련해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