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새정부 첫 대규모 파업 예고…노동정책 시험대

파업 배경에는 경윳값 폭등·안전운임제 일몰
화주 "수출기업 고운임 시달려…일몰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경찰, 엄정 대응 예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남구 한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차가 가득 차 있다./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정부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향후 5년 노·사·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화물연대는 6일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총파업 선언 배경에는 화물 운송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가격 폭등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ℓ당 2013원으로 1년 전(1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화물 기사가 떠안을 수 없다며 안전 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인데, 일종의 최저임금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3년 일몰제로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폐지까지 6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경유값 폭등으로 운송비용까지 뛰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진 것이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유일한 제도적 안전망인 안전 운임제가 일몰을 앞뒀고, 유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비해 운송료는 그대로라 노동자들이 월 200만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주 측은 안전 운임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화물연대의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여명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각한 데다 국내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면 모를까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논의 테이블을 제안받은 것도, 내부적으로 계획한 논의 일정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여파를 예의주시하며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총파업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총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태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노동계와 물밑 접촉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파업 종료 때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