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들 “손실보상 100% 전액 소급해 보상해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2차 추경 관련 입장 밝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30일 “3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23조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손실보전금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이번 추경에는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빠져 있다”며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로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로금 차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손실보상까지 끝마쳤다는 듯이 여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 만큼 100% 전액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기간 동안 빚내서 버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현실로 인해 치솟은 부채에 대한 대책이 보다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코로나발 자영업자 부채는 90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9월 대출 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빚으로 버티고 있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파멸을 맞게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위험 부채의 원금과 이자 탕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의 후퇴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급한 불을 껐으니 자신 있게 제시했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후 대책을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