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vs 중앙화”...가상자산 가치 논란

ECB 총재 가상화폐 무가치론 주장
스테이블코인 신뢰 기반 철학 지적
비트코인 창시자 “신뢰 아닌 시스템 기반해야”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삼는 시중 가상화폐에 대한 ‘중앙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제공=AP연합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의 상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와 중앙은행이 발행할 중앙화된 가상화폐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1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은 안전한 닻 역할을 하는 자산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반면 중앙은행이 출시할 가상자산과 관련해 라가르드 총재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모든 디지털 유로를 내가 보증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 해 기존의 가상화폐와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란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뤄지는 화폐를 의미한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달리 법정통화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돼 가치가 변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ECB의 디지털 유로는 4년 뒤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존 가상화폐의 ‘신뢰 기반 철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신뢰’에 기초한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드러나서다. 시장에서 가장 안정하다고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약관을 보면, 테더는 또 약관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준비금이 손실된 경우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닌 증권이나 다른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테더에 있다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전제로 한 조건에 외부 위기가 겹치면 제2의 루나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현성 공동창업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준비금을 부족하게 가져간 부분, 둘째, 준비금에 비해 예치금을 너무 빠르게 키운 부분, 셋째, 준비금의 규모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공격에 취약해진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루나 폭락사태의 원인을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는 신뢰가 아닌 시스템이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가장 안정적인 가상화폐로 꼽히는 비트코인 개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지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뢰 기반 모델은 철회가 불가능한 거래는 불가능해 더 높은 신뢰 기준 요구로 인한 이중비용이 든다”며 “신뢰 대신 암호학적 증명에 기반한 전자지불 시스템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없는 제3자가 없어도 거래의 시간적 순서에 대한 계산적 증명을 생성하는 P2P 분산 타임 스탬프 서버를 이용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가상화폐는 화폐라기 보단 자산이라고 봐야한다”며 “지급과 결제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등 가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