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저해 규제 혁파,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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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새 정부 출범,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중견기업 188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중견기업의 44.2%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영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48.9%는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향후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6.9%에 그쳤다. 매우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중견기업계는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67.6%)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기대했다. 이어 국민 통합(13.3%), 정부 개혁(5.9%), 노동 개혁(4.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엔 성장 저해 규제 혁파(32.4%), 중견·중소기업 육성(25.0%),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23.4%) 등을 꼽았다. 특히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 수준의 규제 완화(31.9%)에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 중견기업 육성 정책 기반 강화(21.8%), 초기 중견기업 성장 부담 완화(19.1%), 신산업·신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18.6%) 등 요구도 확인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판로, 수도권 입지 등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대다수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오히려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경제·산업 정책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부담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 관련 재정·세제 지원 확대(42.0%),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5.5%), 유턴지원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21.3%)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기대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사다리의 원활환 순환을 회복할 획기적 수준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