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임시회 회기 27일로 변경... 자정에 필리버스터 자동종료
국힘 '릴레이 연좌 농성' 시작
민주당 "상임위 방해 국힘 의원, 사법처리 대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가동하며 결사항전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짧게 여닫는 ‘살라미 전술’을 동원해 무력화를 시도했다. 새정부 출범도 전에 대결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독재’로 규정하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4월국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변경의 건 수정안’ 처리를 밀어붙여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로써 지난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립상황이 재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릴레이 국회 연좌농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부패·경제 범죄 외에도 공직자·선거 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전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게 정치인의 의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진짜 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나. 대선 끝난 후에 (갑자기)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3시간씩 돌아가며 국회 릴레이 연좌농성도 진행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여야 합의정신’을 훼손했다며 역공을 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권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한테 합의를 정면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게 즉각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은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의장이 반드시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드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