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받지 않게하는 것은 이해상충” (종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에게 부친상과 관련해 신경 써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꼭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들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들이 검찰수사를 피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이행과정 중에 범죄자가 숨 쉴 틈이 주어져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인수위 차원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명의로만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나서 ‘참전’하진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이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비판하면서 이번 중재안 합의가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나, 합의안엔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 부분만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공직자·선거범죄 등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이 검찰의 칼날을 피하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비판여론이 강해지자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