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받지 않게하는 것은 이해상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에게 부친상과 관련해 신경 써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검찰과 같은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은 꼭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들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피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이행 과정 중에 범죄자가 숨 쉴 틈이 주어져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