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의원, ‘1인가구 위한 정책 마련’ 촉구

전라북도 1인가구 시대 도래에 따른 정책 마련 시급
도내 1인가구 비율 매년 증가추세, 정책 현황은 전무한 실정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 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도내의 1인가구 비율이 2000년 17%에서 2010년 26%, 2020년 33.8%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는 매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임에도 전북도의 1인 가구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시급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 의원의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체 가구 규모 중 1인가구의 비율이 2000년 15%에서 2010년 23%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31%, 지난해 3분기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40%를 돌파했다.

이에 국 의원은 “1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전라북도 1인가구 고용률은 56.5%로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을 위한 경제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정 연령 이하 단독 세대주에게는 주택자금 대출에 장벽이 있고 가족 수에 따른 가점으로 주택청약에서도 불리하며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1인 여성가구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때문에 주거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 홀로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겪으며 고독사 등에 대한 불안이 커져 건강복지정책 마련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재 정부는 2020년부터 범부처 1인가구 정책 T/F팀을 가동하여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大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을 모색 중이고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1인가구를 위한 간병·안전알림서비스, 생활지원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1인가구가 급증에 대해 전라북도가 이를 인식하고 타·시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