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넓어진다…중형 비율 30%로 확대

5년간 영구·공공임대 24곳 재정비
'완전한 소셜 믹스' 동호수 추첨
15~30년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5년간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 물량의 30%를 전용면적 60㎡ 이상 평형으로 채우고,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한 영구·공공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7만5000가구는 분양·임대 세대와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18일 내놨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 및 소외를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가 이번 방안의 골자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인테리어 등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민간 브랜드 아파트처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 가구에 대해 단계적인 재정비를 추진한다.

재정비 1호 아파트는 영구임대인 노원구 하계5단지다. 하계5단지는 올해부터 재정비 추진에 들어가 기존 640가구를 1510가구로 재건축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581가구)은 단지 남쪽에 위치한 중현어린이공원에 (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간다. 준공연도는 2030년으로 잡았다.

시는 다른 재정비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재건축 때문에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만들 방침이다.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전용 60㎡ 이상 중형 주택형 비율은 8%에서 30%까지 대폭 확대한다.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을 3~4인 가족을 위한 전용 60㎡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4월 현재 서울 임대주택 92%가 전용 60㎡ 미만으로 소형 위주로 구성돼 주거 면적이 좁은 상황이어서 중형 면적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고품질 내장재를 적용해 주택 품질도 높인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처럼 층간소음 방지 공법, 각종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 보안시설 등이 적용된다.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차별을 없애고 혼합배치(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도입한다. 임대·민간 혼합단지는 그동안 임대가구를 차로변, 북향 등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배치하는 등 같은 단지 내에서 차별을 하는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극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임대주택 주거 이동은 입주민 모두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주거 이동은 다른 층수·면적·지역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가구 중 약 0.1%만이 주거 이동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돼어온 임대주택 사용자도 분양주택 사용자와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 라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