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인수위에 ‘새정부 경제정책 제언’ 전달…기업 역동성 극대화할 규제 조정 시급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중견련의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은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로 구성됐다.

제언에서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 더해 주력 산업 경쟁력 회복,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정책 현안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가 처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과감한 결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국부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성장생태계 조성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 합리화에 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중소에서 중견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고, R&D 투자, 세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