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실 '전국민 소득 분석 보고서'
소득 불평등 역시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 코로나19 충격 직격탄"
소득 불평등 역시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 코로나19 충격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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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원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 국민의 소득세 원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 국민 소득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인들의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민의 소득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개인 기준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2247만원, 2018년 2225만원, 2019년 2208만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2183만원을 기록해 감소세가 계속됐다. 감소율로 치면 2017~2018년 -0.98%→2018~2019년 -0.76%→2019~2020년 -1.13% 등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이른 바 ‘마이너스 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수치라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 감소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2020년 기준 사업으로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28만여 명에 달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3687만원, 2018년 3858만원, 2019년 3930만원으로 지속 상승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도 4025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 증가율은 2017~2018년 4.63%→2018~2019년 1.87%→2019~2020년 2.42% 등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손실이 컸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해져 2021년과 올해 자영업자 붕괴는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도도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2017년 37.54, 2018년 37.64에서 2019년 37.05로 개선됐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39.45로 다시 악화됐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7년 16.29, 2018년 14.16으로 개선됐다가 2019년 14.34, 2020년 14.89로 악화되는 추세다. 다만 소득 불평등 정도는 자영업자의 절반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지만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단순 매출의 증감으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손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배달량이 늘어 매출은 증가했지만, 배달 플랫폼 비용이 많아 ‘실제 소득’이 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라며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취약계층 소득(손실)파악체계’ 구축을 공고히 해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