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이상 “북한 적대적 대상”

강대식 의원 '국방대 2021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 공개
70.6% 북한 핵폐기 의사 없어... 71.3% 국방부 발표 신뢰 안해

자료=강대식 의원실

국민의 60% 이상이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2.1%에 불과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대학교, 2021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9월 18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전망에 대해서는 ‘불안정하다’가 53.8%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70.6%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는 ‘미국’을 꼽은 국민이 각각 92.9%, 71.5%를 기록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강대식 의원실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0.3%로 전년에 비해 21.3% 증가했다. 중국이 한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61.2%로 지난 전년 47.3%에 비해 13.9% 증가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은 81.3%로 지난해 보다 무려 26.1% 폭증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3.0%로 나타났다.

자료=강대식 의원실

국민 71.3%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담 23.3%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신뢰하지 않는다’의 답변은 전년에 비해 31.9% 급증한 반면, ‘신뢰한다’의 비율은 57.1%에서 33.8%로 급감했다.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가 76.6%로 가장 높았다.

77.4%의 국민은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7.8%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는 윤석열정부에서 국방부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한반도 주변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고도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무너진 한·미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